반응형 보험 소식317 [보험 소식]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최근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되는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보험 가입 시 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치료 등)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의료행위(입원, 30일 이상 투약 등) △5년 이내 10대 질병 이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새로 출시된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일부 확대(5년→8년 이내 의료행위)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입니다. 질병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이 고지형은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보험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질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어 ‘간.. 2025. 3. 20. [보험 소식] '실손 믿고 의료쇼핑' 이제 어렵다…과잉 비급여 95% 본인부담[의료개혁 2차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 발표의사 등 참여 논의기구서 '관리급여' 논의미용 목적 비급여·급여 병행 시 급여 제한중증 중심 5세대 실손…보험료 최대 50%↓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한다. 비중증·비급여 부담을 높이고 중증에 집중하는 대신 가입자의 보험 부담률을 기존 보험보다 30~50% 낮추겠다는 구상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2025. 3. 19. [보험 소식] 하이푸 시술, 입원 인정 안 돼...대법, 보험사에 손 '외견상 6시간' 아닌 '실질적 6시간' 여부가 핵심보상전문가 "일괄적 입원의료비 지급 거절은 경계해야"최근 대법원이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다296893)은 지난 1월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 이에 하이푸 시술을 위한 단기 입원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10년 5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입원의료비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 회당 최대 25만원을.. 2025. 3. 19. [보험 소식]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피살…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 2025. 3. 19. [보험 소식] 대법 "보험금 상속인 여럿인 경우 법정 비율로 나눠야" 보험계약자·수익자 동시 사망해 상속 분쟁대법 "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 취득"보험 계약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라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인 A씨는 베트남 여성 C씨와 지난 2005년 9월 혼인해 2006년 10월 자녀 D를 낳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협의 이혼했다.C씨는 지난 2018년 11월 B 보험사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문제는 C씨와 자녀 D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C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만난 남성 E씨에게 .. 2025. 3. 19. [보험 소식]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Q. 최근 대법원은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직장인 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F보험사는 A씨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A.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법원은 A씨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 2025. 3. 18. [보험 소식] "회사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골절…산재 맞나요?" 사용자 지배·관리 받으면 산재판례 있어…풋살 중 손목 골절경기 참가 통상·관례적 인정 시산재로…"참여 강제 없어도 인정"#. 취업 전부터 친구들과 매주 축구를 즐기던 A씨는 입사 후 사내에 축구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사에서 축구 장비, 운동장 대관 등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대표까지 나서서 동호회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상황. 이에 이끌려 동호회에 가입한 A씨는 한 달에 2번씩 회사 선후배들과 함께 축구경기에 참여했다. 회사 간부들이 직접 경기를 보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퇴근 후 진행된 시합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앞으로 몇 달간 깁스를 해야한다.회사 동호회는 사내 복지 중 하나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동호회 운.. 2025. 3. 18. [보험 소식] 퇴직 후 단체실손, 개인실손 전환 거절 소비자 A씨는 정년퇴직하면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신청했다.그러나 보험사가 인수거절했고,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A씨 경우 개인보험 전환신청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또한,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개인실손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A씨는 전환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 전환신청이 어렵다.단체실손에만 가입됐던 소비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 2025. 3. 18. [보험 소식]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의사가 입원 권유해도 입원치료비 못 받을 수 있어“실손보험 가입 여부 물어보는 병원 특히 주의해야”기저질환 또는 합병증·후유증 있어야 입원 필요성 인정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입원치료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형식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원치료비만 지급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통원치료비로 25만원을 보상하지만, 입원치료비는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크다. 반면 환자들은 보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변한다.신(新) 의료기술 발전으로 분쟁은 더 증가했다. 과거의 수술은 신체를 절단·절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술 .. 2025. 3. 17. [보험 소식] 금감원, 무·저해지 절판 막는다…보험사 판매량 '일 단위' 보고 내달 보험료 상승 앞둬… '절판마케팅' 모니터링해지율 합리화 등 엄격한 회계 가이드라인 기폭제일각선 "증감 여부로는 영업 행태 파악 어려워"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다음 달 상품 개정을 앞두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전 서둘러 고객을 모집하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판매된 무·저해지 상품의 '일 단위' 판매 실적을 공유 받았다. 다음 달 보험료 인상 전 막판 가입 강요 등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거나, 해지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들어진 상품이다.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2025. 3. 17. [보험 소식] 수익자·계약자 사망한 보험금 누구 몫?…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 "새 수익자 없으면 법정비율 적용"순차 상속 인정…보험금 분할 판결 확정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보험사 B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원고 A씨의 전 배우자 B씨는 2018년 둘 사이의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보험수익자인 C씨는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새.. 2025. 3. 17. [보험 소식] 재혼 남편에 살해 당한 아내와 아들…보험금 전 남편이? 재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과 함께 살해당해전 남편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1심 전부 승소→2심 일부 승소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전 남편과 이혼한 지 14년 만에 재혼한 아내 A씨. 그는 재혼 5개월 만에 두 번째 남편에 의해 본인은 물론 아들의 목숨까지 잃었다. 두 번째 남편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A씨와 A씨의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겐 아들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이 있었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전 남편 B씨는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친부이자 상속인인 본인에게 보험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겨진 A씨의 부모는 “B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 2025. 3. 17. [보험 소식]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조만간 발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응급의료기금서 확보…복지부, 운영중단 없을 것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학부모,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2025. 3. 15. [보험 소식] MG손보 124만 가입자에 불똥…실손·순수보장형 가입자 어쩌나 해약환급금 보다 보장이 더 문제…같은 보장으로 재가입 안돼예금자보호법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해약환급금 보장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 청산·파산이 유력해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124만4000여 명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특히, 예금자보험법상 보장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만1470명의 고객과 초기 실손보험과 순수보장형 가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 2025. 3. 14. [보험 소식] "실손보험으로 낸 병원비, 세금 공제 못 받나요?" #.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회사에 냈던 연말정산 관련 서류가 떠올라 갑자기 불안해졌다. 최근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냈는데, 이 금액이 국세청에 과다 제출된 것 같아서다. 당시 그는 병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는 자기 돈이 아니라, 과거 들어둔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냈다.문제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실제 납부했던 돈은 물론이고, 보험금까지 포함한 액수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됐다는 점이다. 원래 의료비 공제는 본인 부담분만큼만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신고액이 부풀려져 원래보다 공제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모른 척 가만히 있어도 될까? A씨는 국세청 누리집에 문의해봤다.Q. "실손의료보험금을 덜어내지 않고 병원비 전체를 의료비 공제 신고서에 적어 제출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2025. 3. 14. [보험 소식] 보험금청구 거절사유별 대응방안 2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된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에 이어, 오늘은 ‘면책 사유’에 대해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경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면책’의 사전적인 의미는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어떤 의미일지 대략적인 짐작은 될 것입니다.하지만 보험금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되는 면책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담보’, ‘부담보’, ‘면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1) ‘담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고 보장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입자에게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내용이 보험계약에 명.. 2025. 3. 14. [보험 소식] 보험금청구 거절사유별 대응방안 1 대다수의 분들이 보험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계약을 해서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충격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보험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로 (1) 고지의무 위반, (2) 면책 사유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중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고지의무 위반이란?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자신의 건.. 2025. 3. 14. [보험 소식]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사례 12건 선정…소비자 유의 당부 실손보험·FIMS 치료 보상 등 유의 사항 소개압류계좌 착오 송금 등도 각별히 유의 당부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총 12건 선정하고 해당 사례 등을 참고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의료보험(20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한다. 다만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최초 보험료 갱신시부터 보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3~5단계로.. 2025. 3. 13. [보험 [보험 소식]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소식]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 금융당국 규정따라 최대 20%↑ ‘지금 아니면 안돼’ 마케팅 기승 재무계획·필요성 따져 가입해야#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20% 오를 예정이니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늦으면 손해 본다는 말에 급하게 가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최근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앞세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절판 마케팅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4월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매년 2∼3월쯤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나 기타 요율을 조정한다. 특히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을 비롯해 기준금.. 2025. 3. 13. [보험 소식] 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판단 기준 명확해져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B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만 보상된다.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판결에서 A씨 등의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 2025. 3. 13.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