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소식451 [보험 소식] 정부, 비급여 실손 개혁 추진… 핵심은 과잉진료 통제 정부가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과잉진료 통제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전체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의개특위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항목은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0여개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 2025. 1. 17. [보험 소식] 첫 '파산' 보험사 나오나..예보한도 상향 '엎친데 덮친' MG손보 MG손해보험이 내년초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로 우선협상자인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지연되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사실상 MG손보의 파산이 불가피하다.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5000만원이 아닌 1억원까지 보장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보기금이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다.16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오는 4~5월 중 MG손보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MG손보 노조의 실사 방해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를 착수하지 못했다.예보는 이날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 2025. 1. 17. [보험 소식] 100만원 받고 실손 갈아타라고? 정부·보험·소비자 '동상이몽' "100만~300만원선 예상...인센티브보다 옛 실손보험 혜택이 더 유리"과거 실손 '전액 보장'→ 5세대 '10%'..."실비 받아본 사람 절대 안가"실손보험 5세대로 초기 가입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와 보험업계, 소비자 간에 계약 재매입 인센티브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예상된다.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재매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등이 추산하는 인센티브는 100만원~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실손보험의 높은 혜택이 여전히 유리.. 2025. 1. 16. [보험 소식] "비싼 보험료 내고 유지했더니 갈아타라고"…'실손 재매입'에 뿔난 소비자 금융당국 "1·2세대 실손가입자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민 중"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의료비 부담 없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에 대한 재매입을 검토하고 있다.초기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은 약관변경 조항이 없고, 100세 만기로 계약된 2013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초기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근본적인 실손보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초기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남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초기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초기실소보험 가입자는 비싼 .. 2025. 1. 16. [보험 소식] 5세대 실손, 몇천원대 보험료 나올까 신규 실손, 중증·일반으로 구별자기부담률 늘지만 임신·출산 신규 보장보험료 4세대보다 30~50% 인하 예상정부가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5세대 실손보험)은 앞선 세대와 비교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게 골자다. 대신 임신과 출산 등 그 동안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롭게 보장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정부의 구상대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경우 금융당국은 4세대와 비교해 30~50% 가량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월 1만원 이하 실손보험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이 없다.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도입됐지만 비용 부담이 적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쇼.. 2025. 1. 16. [보험 소식]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Q.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관련된 핵심 체크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자영업자인 D씨는 2021년 8월 12일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021년 9년 19일 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이후 2023년 4월 10일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을 부지급했다.A.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025. 1. 14. [보험 소식] '실손 갈아타기' 혜택, 낸 보험료가 가른다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계약 재매입)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1582만건에 달하는 옛 실손 계약을 보험사가 재매입할 때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연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옛 실손보험 갈아타기 방안의 후속조치다.의개특위는 비중증 환자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90~95%로 상향하고 비급여 비중증.. 2025. 1. 14. [보험 소식]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앵커]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초기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환자별로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 2025. 1. 14. [보험 소식] NH농협손보, 10년간 최대 2억 보장 '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 출시 뇌,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진단비 최대 4번가지 보장NH농협손해보험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첫날부터든든한뇌심보험'은 통합뇌질환진단비, 통합심장질환진단비를 탑재해 1개의 특약으로 각각 최대 4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뇌·심장주요치료비보장 특약 선택 시 10년간 최대 2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뇌·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크게 늘릴 수 있다.이와 함께, 회차별 체증으로 지급하는 수술비 담보를 탑재해 수술을 반복할 때마다 25%씩 체증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의 출시를 기념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농협을 방문해 신상품 1호 가입행사를 실시했다.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 2025. 1. 14. [보험 소식]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1·2세대 실손 가입자, 개혁 방안 - (자료=금융위원회)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이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실제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1세대, 2세대)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적용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처럼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고객이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1600만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지난 9일 토론회에서.. 2025. 1. 13. [보험 소식] 1·2세대 실손 재매입 논란…"손해가 얼만데" 거센 반발 정부가 1·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매입 효과가 미미하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도 검토하고 있지만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반발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 2025. 1. 13. [보험 소식] 입원치료 고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발병... 대법원 “보험금 지급 거절 정당” 대법원 “고지하지 않은 입원 당시 백혈병 의심 증상 있었다” 판단보험계약자, 입원과 백혈병 발병 무관함 입증 실패... 보험사 면책 인정대법원이 보험계약 체결 전 입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23년 A씨는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C보험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약 2주 전 B씨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특히 계약 체결 당일 B씨가 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보험 계약 체결 4개월 후 B씨는 상급.. 2025. 1. 13. [보험 소식] '본인부담률' 높인 5세대 실손보험에 소비자 반발, 해법은? [앵커]정부가 의료비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개혁안 초안이 나오자마자 소비자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원인과 대안은 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부가 손을 보겠다는 건가요?[기자]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손보험은 연 2조 원 가량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보험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는.. 2025. 1. 13. [보험 소식] 옛 실손 갈아타기, '낸 보험료' 따라 인센티브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계약 재매입)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1582만건에 달하는 옛 실손 계약을 보험사가 재매입할 때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연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옛 실손보험 갈아타기 방안의 후속조치다.의개특위는 비중증 환자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90~95%로 상향하고 비급여 비중.. 2025. 1. 13. [보험 소식] 가족 사망보험금이 회사 주머니로?…이젠 안돼요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 단체보험 계약일부 회사, 보험수익자 회사(사업주)로 지정금감원, 올해부터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사망보험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요.단체보험은 기업(5인 이상 단체) 등이 직원들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기업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수익자는 직원 혹은 기업(사업주)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인데요. 이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에 달합니다.기업이 보험 계약의 주체인 만큼 보험수익자를 자신(사업주)으로 설정해도 직원들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2025. 1. 12. [보험 소식] 금융/증시'5세대 실손보험' 윤곽…초기 가입자 44% 돌려세우기 관건 정부가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배경은 최근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가 꼽힌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분야 비급여 이용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해왔는데,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상위 3개 항목이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에서는 매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왔다.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130%를 넘어서는 등 과잉 의료 문제가 지적돼왔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 보험 가입자(3578만건)의 65%는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상위 9%가 지급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집중된 것이다... 2025. 1. 12. [보험 소식] "실손 갈아타세요" 1·2세대 파격 보상도 소용없다면…법 개정까지 간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손보험 개혁안 공청회… "법개정으로 초기실손의 약관변경 적용 검토"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계약 재매입으로도 옛 실손보험 고객의 갈아타기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장 축소 등 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약관변경 없는 1~2세대 초기 보험계약자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가입자는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 2025. 1. 10. [보험 소식] ‘골병’든 실손보험 고친다… 도수치료비 90% 이상 본인이 부담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환자 본인이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 항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 중 규모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을 고리로 비급여 진료가 남발되고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이르면 이달 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로 갖고 오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높은 본인부담률(90~95%)을 적용.. 2025. 1. 10. [보험 소식]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의료계·소비자 반발 “소비자 권리 침해… 보험료 여태껏 낸 거 돌려주냐”“비급여 급증, 도덕적 해이로 몰면 안 돼”정부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금융 소비자(환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 현장 곳곳에서 청중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정부는 도수 치료, 영양 주사 같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2025. 1. 10. [보험 소식] ‘보험금 빼먹기’ 실손보험 손본다…도수치료 환자부담 20%→90% 인천 남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5회 받았다며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A씨가 받은 처방은 공진단과 경옥고였다. A씨는 도수치료 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이처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도한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의료비 9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현재 10~20% 수준인 비급여 진료의 환자 본.. 2025. 1. 9.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