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실손 갈아타기' 혜택, 낸 보험료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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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계약 재매입)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1582만건에 달하는 옛 실손 계약을 보험사가 재매입할 때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연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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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옛 실손보험 갈아타기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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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는 비중증 환자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90~95%로 상향하고 비급여 비중증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이후 출시되는 새 상품 뿐 아니라 재가입 주기가 있는 3~4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2013년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전체 실손 계약의 44%인 1582만건의 계약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약관변경이 불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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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에게 '낸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 위험률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한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도 더 낸다. 새 실손으로 갈아탄다면 고연령 여성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4세대 실손은 받은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되지만 옛 실손은 연령과 성별만 따진다. 여기에 '무사고 안전할인 10%'가 일부 반영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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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른 보험상품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신계약비(설계사 수당 등)를 제외한 해약환급금만큼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 실손은 5년의 갱신주기가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제로' (0원)가 된다. 잔여 갱신주기가 얼마냐에 따라 적립되는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실손 갈아타기' 혜택, 낸 보험료가 가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