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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식386

[보험 소식] '인공관절치환술 필요' 소견 미통보…보험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보험계약 체결 이전, A씨는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 진단하에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구체적인 수술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A씨는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수술 이후 보험회사에 진단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시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 전 질문사항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필요 소견 유무'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 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A씨 진료기록.. 2025. 6. 2.
[보험 소식] “암 진단받았는데 보험료가 ‘0원’이라고요?”…‘이 제도’ 몰랐으면 큰일 날 뻔 납입면제 제도, 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은 유지암·심근경색·뇌출혈 진단, 장해율 50% 적용 대상전 보험에 자동 적용? 갱신형 특약 예외일 수도면제와 유예, 감액 달라…요건·제도 잘 구분해야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아플 때는 보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에 보험료까지 내는 건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다. 태형 씨는 자신의 사례처럼 보장은 필요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보험금을 받으면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닌가요? 보험이 유지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보험금이 나오면.. 2025. 6. 2.
[보험 소식] ‘보험조정센터’ 전화 주의보…‘해피콜’ 연결 절대 금물 기관으로 위장해 불법 보험 영업보험료 덜 탔다고 조정제도 없어번호가 휴대전화면 일단 의심해야 “한국보험조정센터입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고객님들께만 안내해 드리는 전화입니다.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셨습니다.”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솔깃해선 안 된다. 이는 소비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보험 불법 영업의 한 수법이다. 이미 온라인에선 다수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기자가 직접 통화해본 결과, 이들은 ‘한국보험조정센터’ ‘보험조정센터’ ‘보험료조정센터’ ‘통합보험료조정센터’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보험 영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 ‘센터’ ‘조정관’ ‘사정관’ 등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2025. 5. 30.
[보험 소식] MG손보 계약자 10명 중 6명 '삼성화재' 원한다…‘인수포기’ 메리츠화재 2위 계약자 청·파산 휴유증…"보험사 규모와 건전성 제일 중요해"가교보험사 통한 계약이전 찬성 94%…"계약 보호 현실적 대안"MG손해보험(MG손보) 사태가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계약 이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MG손보 계약자들은 '삼성화재'로 계약 이전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MG손보 계약자들은 보험사 파산으로 모든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만큼 '보험사의 규모'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메리츠화재를 2순위 보험사로 지목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29일 본지는 MG손보 계약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170명의 응답자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MG손.. 2025. 5. 30.
[보험 소식] 손보사,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잇따라 보장 축소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담보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손해율 악화가 가시화되기 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12일, DB손해보험은 26일부터 이미 해당 담보의 한도를 줄였다. 현대해상만 현재까지 별다른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담보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하루 단위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이 47개소에 불과한데다 병상 수도 제한적이어서 손해율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보장 축소에 나선 것은.. 2025. 5. 30.
[보험 소식]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 안내 메일로 절대 안 해"…피싱 주의보 사기 메일 속 '납부하기' 버튼 누르면 금융정보 빠져 나갈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갈취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피싱 메일은 'home@hpaycorpn_e.kr'이라는 계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한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피싱 메일은 공단의 로고(CI) 등을 포함해 공단의 안내인.. 2025. 5. 29.
[보험 소식] '우체국 실손' 무늬만 국영보험 흉내? 5년간 18% 인상 … 민간보다 2배 "우체국 실손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2010년 1만5000원밖에 되지 않던 보험료가 다음달 5만5500원까지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8일 세이프타임즈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험료도 올해 2배 이상 올라 감당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우체국 실손보험료는 5년간 연 평균 17.9% 올랐다.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8.42%) 대비 2배 이상 높다.구체적으로는 △2020년(22%) △2021년(24%) △2022·2023년(18%) △지난해(7.3%) 등이다.우체국보험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만든 국영보험이다. 하지만 이 취지와는 달리 높은 보험료 인상률로 서민들에게 부.. 2025. 5. 29.
[보험 소식] 대법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일반암 아냐…약관 설명 없으면 보험사 책임 1·2심은 “약관에 따라 정당한 지급” 판단…대법 “중요한 계약 조건, 설명 빠졌다면 무효”림프절 전이에도 일반암 보험금 못 받는 구조…“소비자 입장선 예측 어려운 약관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4일 갑상선암 전이로 인한 림프절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항소심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약관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156 판결).사건은 A씨가 2014년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비롯됐다. 이 계약에는 암에 걸릴 경우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 2025. 5. 29.
[보험 소식] "체크 안 했다가 낭패 봅니다"…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살펴야 보험약관 이해 안되면 설계사 문의 잘못 가입하면 2주 안에 철회 "보험 가입 전 어떤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나 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이 다양해 소비자가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설계사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의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공시를 활용하면 회사별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땐 보험사에 현재·과거 질병이나 직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 2025. 5. 29.
[보험 소식] DB손보, 정신질환보험 배타적사용권 3건 확보 6개월간 ‘진단·입원·통원’ 보장실질치료 흐름반영, 보장공백 메워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배타적 사용권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이번 3종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앞서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DB손보는 .. 2025. 5. 28.
[보험 소식] 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보증보험 표시 의무화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선납한 이용료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이는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런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관.. 2025. 5. 28.
[보험 소식] 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 우체국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17.9%로,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에서 운용하는 보험이 민간보다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실손보험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7.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8.42%였다. 높은 인상률 덕분에 우체국 실손보험은 2023년 순이익 1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도 29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우체국 보험’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는다.. 2025. 5. 28.
[보험 소식] 보험회사 폐업하면 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MG손보 파산으로 보험계약 이전제도 주목최근 MG손해보험의 폐업이 예고되면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수년간 납입한 보험료와 기대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우선 대부분의 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 등이 보호 대상이며 한 보험사에서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한 보험사에 총 7000만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가졌다면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손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액보험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립.. 2025. 5. 27.
[보험 소식] 'MG손보 가교보험사' 새 이름 나온다…28일 '공동경영협의회' 출범 예보·대형 5개 손보사 '공동경영협의회' 출범…"3분기 1차 계약이전 추진"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 계획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해보험사가 오는 28일 MG손보 계약이전을 위한 '공동경영협회의'를 출범한다.'공동경영협회의'를 위한 첫 회의에서 가교보험사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현재 편의상 불리고 있는 'MG손보 가교보험사'의 새로운 사명도 확정할 전망이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예보 본사에서 '공동경영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공동경영협의회는 MG손보의 최종 계약이전을 위해 운영될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로 첫 회의에서는 가교보험사의 설.. 2025. 5. 27.
[보험 소식] DB손보, 입원일당 보장 축소 “손해율 악화 대응” DB손해보험이 1인실 입원일당 보장한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보장 축소 배경에는 입원일당 담보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부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1인실 입원일당 가입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두 담보의 합산한도 역시 기존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이번 조정은 ▲건강할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종합보험 ▲건강할때 가입하는 청춘어람종합보험 ▲나에게맞춘 간편건강보험 ▲나에게맞춘 플러스간편건강보험 ▲나에게맞춘 더좋은초경증간편건강보험 등에 적용된다.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 5. 27.
[보험 소식] 수백만원 무릎 줄기세포 치료 받았는데 보험금 달랑 30만원...입원비 거절, 왜? 비급여 시술 보장 조건 까다로워 '주의' #. 경기 고양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무릎 통증이 극심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의사의 권유로 지난해 4월 무릎 줄기세포치료를 받았다. 전신 수면마취를 동반한 치료였다. 조씨는 마취에서 깨는 시간이 필요해 당연히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 측 권고로 하루 동안 입원 후 퇴원했다. 조 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통원치료비 30만 원만 지급받았다. 조 씨는 "보험사는 통원으로도 충분한 치료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부산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I 촬영 후 의사 권유에 따라 지난해 3월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최 씨는 치료 후 계단도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2박3일 동안 입원치.. 2025. 5. 26.
[보험 소식] "내일부터는 안 팔아요"…간병인 특약 절판 마케팅 주의보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간병인 일당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절판 전 보험 계약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섣불리 가입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나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는 절판되기 전 계약을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특약 한도가 축소되니 설계한 후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 사이에선 보장 축소 예정일 직전에 과하게 판매 몰이를 하거나, 보장이 실제론 줄어들지 않으면서 축소된다고 기만 영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삼성화재 20만원→10만원·메리츠 20만원→15만원으로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달부터 간병인 사용 일당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삼성.. 2025. 5. 26.
[보험 소식] 병원서 실손24보다 '보험사 직접 청구' 권유한 까닭은? #A씨는 병원 치료후 발생한 의료 비용을 보험금 신청이 간편하다는 실손24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자동으로 서류가 등록됐지만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이 산정됐다. A씨는 병원에 문의했고 보험금 총액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추가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추가 서류 덕에 실손보험과 가입해 둔 다른 보험상품까지 함께 보상받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실손24에서 지원하는 자동 전송 서비스만 믿고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보험금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실손24는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다. .. 2025. 5. 23.
[보험 소식] 치료 목적인데 보험사기?…A씨, 메리츠화재에 서명 거부한 사연 - A씨 “서류 받았는데 이전에 본 서류와 달라”- 문제 제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메리츠화재 관계자 “당시 서류 보지도 않았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다짜고짜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서류에 서명해야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다.”-제보자 A씨2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월 비중격 수술을 받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가 위임한 손해사정사와 만난 A씨는 보험금 면책에 동의하는 내용 등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A씨는 10년 전부터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왼쪽 코로 숨이 안 쉬어지자 병원에 방문했다. 그리고 코뼈가 휘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뼈를 깎는 수술 대신 보형물을 삽입해 .. 2025. 5. 22.
[보험 소식] “돌려받는 금액 많아도 저축은 아닙니다”...중도해지 땐 절반도 못받는 ‘단기납 종신보험’ 금리 인하 기조 상황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높은 환급률을 보인다. 다만 장기간인 납부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수천만원의 보험료 중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업계는 저축·연금이 아닌 본래의 성격인 보장성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달러보험의 10년 차 환급률은 124.83%로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른 생보사의 평균 환급률인 122~123%보다 높은 수치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다.이 상품은 저해약 환급금형으로 특히 상품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 차에 보험료 1만9454달러(약 2600만원) 냈더..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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