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소식9 [보험 소식] 유행처럼 "무릎 줄기세포"…효과도 실손도 논란 뼈나 지방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무릎에 주사하는 줄기세포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뒤 이걸 시술하는 병원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시술 효과는 물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과잉진료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최 모 씨는 지난해 12월, A 한방병원에서 양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습니다. [최 모 씨/무릎 줄기세포 시술 환자 : 1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90에서 100%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병원 측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주사 맞는 사람은 무조건 1박 2일 (입원해야 한다고.)] 시술비는 953만 원. 하지만 실손 보험사는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통원 치료비 25만.. 2024. 10. 23. [보험 소식]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다.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 2024. 8. 22. [보험 소식] 들어가기도 힘든 병원 1인실을 보험으로?… 과잉 경쟁 '제동' 최대 60만원 보장한다지만숫자 극히 적어 이용 어려워금융당국 제동에 속속 단종 병원 입원 이미지. ⓒ연합뉴스대형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까지 현금으로 되돌려 주겠다던 보험 특약 상품이 결국 등장한 지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됐다. 숫자 자체가 워낙 적어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려운 병원 1인실을 보험에 끼워 파는 건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다.결국 금융당국까지 과당경쟁이란 지적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1인실 보험으로 눈길을 끌었던 특약은 8개월짜리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5일부터 1인실 입원일당을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중단한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16일부터, DB손해보험은 오는 19일.. 2024. 8. 15. [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4 분쟁조정사례◈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해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함※ 2020.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피보험자가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돼 보험금을 청구→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 2024. 8. 3. [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3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또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이와 함께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 2024. 8. 3. [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2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금감원의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2024. 8. 3. [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 2024. 8. 3. [보험 소식] 사마귀 냉동 응고술은 수술, 동양생명 패소 확정 대법, 상고 기각동일 사유로 보험금 청구 시 지급해야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 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24년 6월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 3부는 A 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 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원고 A 씨에게 보험금 350만 원(1회당 50만 원씩 총 12회)을 지급해야 한다.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원고 A 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동양생명과 .. 2024. 8. 3. [보험 소식] 금감원 분조위 권고...하이푸 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 법원, 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 적용...금감원은 법원 판결문 준용고가의 비급여 항목...수술보험금에서 입원의 필요성으로 분쟁 재점화지난해부터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하이푸) 시술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급감했다. 금감원이 이 시술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에 대부분의 하이푸 시술과 관련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 다만 향후 입원의 적정성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되는 하이푸 시술 관련 민원은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부터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 건은 확연히 감소했다"며 "그간 접수된..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