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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 중복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손 납입중지 후 재개할 때는 기존 실손 선택 못하고 무조건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질문제 개인 실손보험은 2020년 가입한 3세대이며 15년 재가입 시점은 2035년입니다.단체 실손 중복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손 납입중지 후 2035년 이후에 개인 실손 재개할 때는 기존 실손 선택 못하고 무조건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13년 4월 이전의 가입자만 선택 가능이고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됩니다.질문자님은 13년 4월 이후 가입자이므로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됩니다.기존 실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개인 실비를 중지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해도 2035년에 판매 중인 실비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 1)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 data.. 2025.04.10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부터◈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내년)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중지된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 선택권 제고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2025.04.10
250408_(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사적 간병비(서울대, 조원) : (''08년) 3.6 → (''18년) 8.0 → (''24년) 11.4(추정)ㅇ 보험 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②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③ 간호, 간병 통.. 2025.04.10
[보험 소식] "간병료 지급내역 꼼꼼히 챙겨요"…간병보험 이용 유의사항은?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간병보험 유의사항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진단서 등에서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최근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공개했다.먼저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 2025.04.10
[보험 소식]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 맞으면 간병비 못 받아" 금감원,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B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B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 2025.04.10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장이 있어서 치료 완료 후 청구했더니 식립일이 보험 해약 후라고 안된다고 통보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질문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장이 있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보험이 7월 말경이 계약만료라 콜센터에 문의했을 때, 발치일 기준이기 때문에 발치 후 해약해도 보험 기간 중에 있었던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완료 후 청구했더니 식립일이 보험 해약 후라고 안된다고 통보를 하네요.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임플란트의 경우에는발치를 기준이 아니라 식립 기준입니다.식립을 언제 했는지를 따집니다.발치를 함 : 보장 기간 내에식립을 함 : 해지 이후해지 이후 식립을 했다면 보장이 안 됩니다.발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면책기간, 감액기간그것 때문입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 2025.04.10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알아서 신청했는데 개인, 단체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자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자가 왔네요. 작년이랑 규정이 바뀌었나요? 질문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알아서 신청했는데 개인, 단체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자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자가 왔네요. 제가 따로 보험 든 게 있는데 거기서 보험금 나왔거든요.작년이랑 지급 대상이 바뀌어서 안 나오는 건가요? 답변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보장 내용이 갱신되거든요?그리고 회사도 달라집니다.가령 작년에는 a사, 올해는 b사어느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실손 의료비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2025.04.10
수술 전 위궤양도 있어 위 절제하면서 위궤양 부위도 같이 절제했는데 혹시 7대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는 위궤양 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위암 수술 c 코드로 진단비는 받았습니다.수술 전 위궤양도 있어 위 절제하면서 위궤양 부위도 같이 절제했는데 혹시 7대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는 위궤양 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지금 보험 두 군데 7대, 16대 수술비 들어져 있습니다. 16대 수술에도 위궤양 수술비가 있는 걸로입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7대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수술비보시면 해당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위/십이지장궤양의 질병코드는 K25~K27입니다.코드가 맞으면 보험금 지급하오니질병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질병코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5.04.10
수술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씩 내냐면서 환급금 얘기하더니 이중으로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질문수술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씩 내냐면서 환급금 얘기하더니 이중으로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실비보험 청구하는데 건강보험료 얼마내는지랑 무슨 상관인가요? 답변네이버 검색창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시간 나실 때 찾아보세요.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실비보험 약관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연간 환자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니까질문자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거니까우리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을 제.. 2025.04.10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여동생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인 저는 그 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질문25년 전 이혼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보험 수익자는 여동생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아들인 저는 그 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답변법정상속인으로 되었다면→ 질문자님도 받을 수 있지만지정을 했다면→ 지정된 사람만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1) 수익자를 변경hyeonsik0523.tistory.com.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04.10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하면 안 되는 2가지 서류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하면 안 되는 2가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료 자문 동의서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환자가 치료받은 진단은 믿지 못하겠으니까우리(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동의입니다.그럼 누구에게(환자 vs 보험사) 유리한 결과를 낼지는 뻔하겠죠?2. 면책 동의서면책 동의서는 보험금 조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든 하지 않든 차후에 동일한 부위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는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받는 서류이니 면책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간혹 보험조사에 지쳐 보험금을 지급한다니까 면책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이 경우 향후 동일한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부담보) 할.. 2025.04.09
대장 내시경 후 용종 제거했습니다. 경계성종양, 여성특정 질병수술 담보, 16대 질병수술 담보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대장 내시경 후 용종 제거했습니다.경계성종양, 여성특정 질병수술 담보, 16대 질병수술 담보로 청구 가능한가요?질병코드는 D120입니다. 답변경계성종양 ▶ 불가여성특정 질병수술 담보 ▶ 불가 16대 질병수술 담보로 ▶ 불가대장 용종 제거 시1. 질병수술비2. 1~3종 또는 1~5종 수술비여기에서만 지급됩니다. 2025.04.09
[판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2022나208411(본소), 2022나208428(반소)]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 판 결사 건 2022나208411(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2나208428(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100178(본소), 2021가단102563(반소) 판결변론 종결 2023. 6. 1.판결 선고 2023. 7. 13.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사이의 2021. 4. 8.(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1. 3. 3.이라고 되어 있.. 2025.04.09
[판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명시설명의무(2023가합7413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74138 보험에관한 소송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11. 13.판결 선고 2025. 1.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2. 31.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 및 같은 날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나. 원고의 기존보험 가입 내역2021. 12. 30.을 기준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5.04.09
[보험 소식] 호구와 깡통, 그리고 악마…보험 플랫폼의 SNS ‘공포마케팅’ ‘호갱신’과 ‘악마특약’…보험 플랫폼 자극적 신조어 남발SNS 광고 활용 공포 마케팅…불완전판매 등 피해 우려도갱신형과 비갱신형 장단점 있는데…“왜곡된 단정적 표현” ‘악마 특약’, ‘깡통 보험’, ‘호갱신(호구+갱신)’, 최저가 보험 ‘줄 세우기’. 보험 비교 플랫폼들이 SNS 광고에 사용하는 문구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당신의 보험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식이다. 이 같은 자극적 표현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겨 계약 변경이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보험 플랫폼들은 SNS와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서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이 같은 자극적 신조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예컨대 ‘악마 특.. 2025.04.09
[보험 소식] 반값 보험료·중증 환자 중심, 5세대 실손보험 총정리 최대 반값 보험료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실손보험이 개편된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1~4세대 실손보험가입자의 갈아타기 가능 요건 등을 점검한다. 반값 보험료·중증 환자 중심, 5세대 실손보험 총정리 [경제&이슈]반값 보험료·중증 환자 중심, 5세대 실손보험 총정리 [경제&이슈]www.ktv.go.kr 유튜브 영상 참고 2025.04.09
[보험 소식] '션·뉴진스님 무료강연' 유혹…소비자 경보에도 보험 영업 활개 무료강연 내세운 뒤 상품 판매…보험계약 전 과정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의 유명인 무료 강연을 미끼로 한 브리핑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연예인, 인플루언서, 인기 강사 등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일부 GA는 션, 뉴진스님, 조혜련, 홍석천, 구성애, 강현욱 등 연예인과 유명인을 비롯해 챗GTP 전문 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을 꾸려,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브리핑 영업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현재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무료 강연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인의 무료 강의로 보.. 2025.04.09
가족 중에 친언니가 보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인증 번호 팔 요하다 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집 주소랑 그런 게 노출될까요? 질문가족 중에 친언니가 보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인증 번호 팔 요하다 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집 주소랑 그런 게 노출될까요?인증 번호 준다고 해서 집 주소까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인증번호 발송해서 불러주시면 그걸 전산에 입력합니다.그러면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실효된 보험, 해지된 보험이 조회됩니다.그게 끝입니다.그 이외에는 조회되는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인증 번호 준다고 해서 집 주소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참고로 저걸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입된 보험을 조회하기 위해(증권 분석 : 조회하고 나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2. 보험 가입을 진행하기 위해3. 보험회사에서 매달 몇 건씩 '가입설계 동의'를 받으라고 시켜서3가지 중 하나라고.. 2025.04.09
현재 5~6인실 자리가 없어서 3인실에 입원 중입니다. 우체국 실비가 있는데 2009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혹시 90%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현재 5~6인실 자리가 없어서 3인실에 입원 중입니다.우체국 실비가 있는데 2009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3인실은 금액이 11만 9000원이고 본인 부담이 30%라고 하더라고요.혹시 90%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3인실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급여)질문자님은 2009년 10월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2인실, 3인실 입원 시 90% 보장입니다.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하실 필요가 .. 2025.04.08
지인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려서 다리를 다쳤는데 탈구가 돼서 지인이 수술을 시켰어요. 제가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지인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려서 다리를 다쳤는데 탈구가 돼서 지인이 수술을 시켰어요.제가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강아지는 대물로 봅니다.대물 본인 부담금2009년 초 가입자는 2만 원, 그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입니다.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보상처리됩니다.고객센터 전화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다들 알고 계시죠?hyeonsik0523.tistory.com.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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