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Q.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관련된 핵심 체크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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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D씨는 2021년 8월 12일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021년 9년 19일 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이후 2023년 4월 10일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을 부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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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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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 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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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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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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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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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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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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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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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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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하면 된다. 또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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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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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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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고지항목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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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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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완화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간편고지형은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