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소식331 [보험 소식] "한방치료 많은데”…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편입 찬반 팽팽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포함 요구를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우선 한의계는 적극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추가해 보험 혜택의 차별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 비급여 치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장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2025. 2. 25. [보험 소식] 캐롯-롯데렌터카, 개인 장기렌터카 고객에 운전자보험 제공 교통상해 후유장해·벌금 보장·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1년간 제공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은 롯데렌탈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멤버십' 고객에게 운전자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개인사업자 장기렌터카 고객에게 운전자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 최초 사례다.롯데렌터카의 '마이카 멤버십'은 개인·개인사업자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차량 관리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통해 고객의 차량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카 멤버십’ 고객이 캐롯의 운전자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운전자보험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 벌금(대인·대.. 2025. 2. 25. [보험 소식] DB생명, 7대 질병 건강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생명보험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중 처음으로 '(무)실속N 7대 질병 건강보험' 급부 방식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7대 질병 중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보장하는 상품이다. 신규 구조의 독창성과 고객별 위험 성향에 따라 보장 횟수를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DB생명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기념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는 DB생명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다. 블로그 이웃 추가 후 축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DB생명, 7대 질병 건강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네이버 블로그 댓글 이벤트도 진행 DB생명보험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중 처음으로 '(무)실속N 7대 질병 건강보험' 급부 방.. 2025. 2. 25. [보험 소식] 너도 나도 '순환계질환 치료비', 가입 이득일까? 2대질병→순환계질환 확대…담보 속속 출시진단 이후 치료 받아야 지급…유불리 따져야최근 뇌·심장질환에 특화된 '2대질병주요치료비' 특약에 이어 '순환계질환주요치료비' 담보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2대질병주요치료비는 가입자가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치료(수술·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순환계질환주요치료비도 2대질병주요치료비와 비슷한데요. 2대질병주요치료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순환계질환주요치료비는 심장질환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대질병주요치료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진단받고 주요 치료를 받을 경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계질환주요치료.. 2025. 2. 24. [보험 소식]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보험硏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경상환자, '보상'에서 '치료' 중심 전환해야""대물보상은 공임비 결정 근거 투명성 높여야"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기후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험금(손해액) 상승세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보험금.. 2025. 2. 24. [보험 소식] “車 보험료 인하하고 나이롱 환자 관리 엄격해 진다는데”…4월 부터 달라지는 보험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4월부터 최대 1% 내리기로 한 가운데, 중소형사는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인하율은 삼성화재·메리츠화재 1%, KB손해보험은 0.9%, DB손해보험은 0.8%, 현대해상은 0.6%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대 손해보험사가 모두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업계는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지만,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4년 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지출 비율을 말하는데, 대형 손보사는 손해율 마지노선을 82%로 본다. 지난해 1.. 2025. 2. 24. [보험 소식] 치매인구 100만명…치매보험으로 치료·간병비 걱정 '뚝' 보장·혜택 따져보니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 1~2급 혜택 커보험사들, 경증까지 보장교보 '치매·간병안심'경도치매 생활비 지급한화 '치매간병보험'주·야간보호 비용 보장KB '골든케어 간병보험'치매 검사 비용도 지원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65세 이상)을 넘겼다. 치매에 걸리면 치료비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수요가 많다. 보험사들도 새 고객을 잡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강화하는 추세다.◇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2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105만297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2020년 84만91명에.. 2025. 2. 24. [보험 소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보험 꿀팁 대리인 자격,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과거 치매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뒀고, 큰 딸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대신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금융꿀팁을 제시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금감원은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 2025. 2. 21. [보험 소식] 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 안내여행자보험 특약으로 여행중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 가능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 2025. 2. 21. [보험 소식]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손보사 "반만 지급하겠다" 복수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A씨는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입원 치료 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자 B보험사는 C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한다고 말했다.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 2025. 2. 21. [보험 소식]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음 달까진 확정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등 막바지 쟁점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 체계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중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非)필수과 의사 쏠림 등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다음달 6일 공청회…회의도 마무리 수순19일 의개특위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비급여·실손(1월), 지역·일차의료(지난해 12월).. 2025. 2. 20. [보험 소식] 의료기기 구입비, 보험금 지급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법원, 의료기기 비용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부담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임수정)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A씨의 항소를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A씨는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기 구입 비용이 보험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입원 및 통원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게 됐다(2023나2*7263).A씨는 2006년 12월 B보험회사(이하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5. 2. 20. [보험 소식] 실손보험의 진료비 보장, 축소되나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비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 대상 항목을 도수치료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정책적 결정.. 2025. 2. 20. [보험 소식] ‘실손보험 개편’ 뿔난 소비자 달래기? “90세도 실손보험” 금융위가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높이고,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보장연령도 최고 110세로 늘고,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던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인데요. 분명 보장의 폭이 넓어져서 소비자들에게도 반가울만한 얘기지만, 여론은 차갑기 짝이 없습니다. 1월에 터뜨려 놓은 ‘실손보험 개편’의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과 조건, 보장연령을 강화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새로 설계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연령.. 2025. 2. 19. [보험 소식] "곧 판매중단 된다고 덜컥 가입"...금감원,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 금감원·보험협회, 인터넷 검색 통해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 단정·과장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적발.시정조치-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보험가입시 신중한 결정 필요#"1인실 60만원,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연장없음!, 놓치지 말고 가입하세요"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판매 시 이같은 내용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단정·과장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절판마케팅의 경우 보험료나 보장한도의 변경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은 장기적으로.. 2025. 2. 19. [보험 소식] 보험 설계사 설명 미흡…청약철회 할 수 있을까 보험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보험료를 납부했다.소비자 A씨는 바쁜 오전 중에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내용은 지금 실효된 보험이 있는데, 다른 좋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라는 이야기였다.이후, 알고보니 A씨의 어머니는 11만 원 정도의 1회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것.A씨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위해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자 설계사는 회의 중이라 정보조회가 안 된다며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었다.A씨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본인 서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굼해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계사의 과실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 2025. 2. 19. [보험 소식] 알아야 지킬 수 있는 보험금 상속 생전에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할까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등이 그 쟁점이다.이들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먼저 A씨가 생전에 자신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다. 이 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그의 고유재산.. 2025. 2. 19. [보험 소식] “4월부터 비싸져요”…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4월부터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 절판마케팅 기승…불완전 판매 우려도당국 모니터링 강화…“충분한 정보 확인하고 충동 가입 피해야”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설계사는 “4월부터 이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며 “지금 가입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매력적인 가격에 솔깃했지만,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설명에 고민에 빠졌다.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해지율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다음 달까지 절판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도 커.. 2025. 2. 18. [보험 소식] 보험계약 해지 판결, 핵심은 신뢰 문제 보험사기 의혹, 계약 해지로 이어져신뢰가 무너진 보험계약, 법원 해지 인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남해광)는 지난달 14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우체국’)가 보험 가입자 A씨 및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3가합*67). 재판부는 우체국과 A씨 사이의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우체국과 A씨는 2008년 6월 입원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당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됐다.A씨는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및 가족을 피보험자로 총 55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중 7건은 자녀 C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은 22개이다. .. 2025. 2. 18. [보험 소식]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해지·부활시 확인 사항 보험계약의 해지와 부활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중요한 절차로 고객의 재정적 안정과 보험 혜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해지나 부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므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다.보험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 때 고려된다. 해지 절차는 보험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보험사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시작되며 보험사는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하지만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예를 들어, 5년간 매달 20만원씩 납입한 A씨는 보험을 해지하면서 기대했던 1200만원이 아닌 700.. 2025. 2. 18. 이전 1 ··· 3 4 5 6 7 8 9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