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음 달까진 확정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등 막바지 쟁점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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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 체계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중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非)필수과 의사 쏠림 등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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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공청회…회의도 마무리 수순

19일 의개특위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비급여·실손(1월), 지역·일차의료(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만큼 최종적인 의견 수렴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청회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로 최종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의개특위 위원 임기가 오는 4월까지인데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음 달에 종결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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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위 관계자는 "3월 전에는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정리되는 내용부터 빠르게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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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을 논의할 의개특위 내부 회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선 비급여·실손 개편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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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갑자기 증가하고, 병·의원별 가격차가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관리 대상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에선 비중증·비급여 보상을 축소할 계획인데, 중증 질환 부담률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한 번 더 회의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