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사마귀 냉동 응고술은 수술, 동양생명 패소 확정

 

 

 

 

 

대법, 상고 기각

동일 사유로 보험금 청구 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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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 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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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 3부는 A 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 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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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원고 A 씨에게 보험금 350만 원(1회당 50만 원씩 총 12회)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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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원고 A 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동양생명과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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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겼고, 자택 인근의 피부과에서 사마귀를 냉동 응고로 제거하는 시술(냉동 응고술)을 받았다. A 씨는 이런 냉동 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700만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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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냉동 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냉동 응고술은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를 괴사시켜 탈락을 유도하는 시술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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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냉동 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 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사마귀에 관한 냉동 응고술을 1회 수술로 보고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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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냉동 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횟수를 사마귀 개수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7회 수술을 인정해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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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양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냉동 응고술(사마귀 제거)로 청구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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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동양생명은 사마귀 제거를 목적으로 냉동 응고술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