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 - 4

 

 

 

 

 

분쟁조정사례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해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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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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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돼 보험금을 청구

→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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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20년 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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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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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됐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

(약관)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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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누수 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로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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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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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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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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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누수사고 시 진행 방법 및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