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차이가 뭔가요? 보험 혜택 차이인가요?

 

 

 

질문

급여, 비급여 차이가 뭔가요?

보험 혜택 차이인가요?

 

 

답변

◆ 급여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또는 급여로 고시된 항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항목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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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 급여 :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 입원(20%), 외래(30~60%) 본인 부담률 및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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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5~10%)와는 별개로 동 항목은 50~80%를 부담

·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 치료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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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별도의 고시에 의해 일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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