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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7

[판례]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의 취지(2022가단501342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013424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11. 8.판결 선고 2023. 1. 1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2. 1.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2019. 9. 4.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사망외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9. 9. 4.부터 2039. 9. 4.까지 20년으로 정.. 2025. 4. 21.

[판례]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지급하라(2023나6384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3842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가소1033304 판결변론 종결 2025. 3. 7.판결 선고 2025. 4. 4.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2025. 4. 18.

[판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2022나208411(본소), 2022나208428(반소)]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 판 결사 건 2022나208411(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2나208428(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100178(본소), 2021가단102563(반소) 판결변론 종결 2023. 6. 1.판결 선고 2023. 7. 13.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사이의 2021. 4. 8.(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1. 3. 3.이라고 되어 있.. 2025. 4. 9.

[판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명시설명의무(2023가합7413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74138 보험에관한 소송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4. 11. 13.판결 선고 2025. 1.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2. 31.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 및 같은 날 체결된 보험계약(계약번호: C)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나. 원고의 기존보험 가입 내역2021. 12. 30.을 기준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5. 4. 9.

[분쟁조정결정사례] 당뇨 치료목적 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2025-02-12사건개요□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 2022. 9. 22. ~ 2093. 9. 22.)을 체결함.□ 2023. 7. 17. ~ 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2023. 8. 22.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니,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만을 인정하여 보험금 9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된다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당사자주장□ (신청인) 당뇨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므로, 질병수술보험.. 2025. 4. 7.

[판례] 화상 치료시 레이저 치료비, 보습제 비용 등의 실손의료보험 면부책 여부(2021나26445, 2021나26452)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64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6452(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30. 선고 2018가합10536(본소), 2020가합11808(반소) 판결변론 종결 2022. 5. 3.판결 선고 2022. 6. 14.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 사항 중 상해입원의료비 담보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 중 33,311,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2. 6. 14.까지는 연 6.. 2025. 3. 31.

[판례] 하이푸 시술의 입원의료비 부정(2024다296893) 대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4다296893 보험금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62397 판결판결 선고 2025. 1. 9.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2025. 3. 19.

[판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대법 2023다250746)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2025. 3. 19.

[판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약관에 정한 수술로 볼 수 없다(2023나63737) 인 천 지 방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63737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2. 선고 2022가소426969 판결변론 종결 2024. 7. 23.판결 선고 2024. 9. 24.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소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의 ‘D 보험(성인병수술특약 약관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다.나. .. 2025. 3. 19.

[판례] 목 림프절 전이(C77)가 중대한 암 및 암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명시설명 의무(2021가단24574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245743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2.판결 선고 2022. 8.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8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소외 C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딸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6. 25. D보 험계약(CI 추가보장특약 포함, 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2017. 3. 7. E보험계약(암 추가보장 특약 포함, 이하 ’제2계약.. 2025. 3. 5.

[판례] 만성 열공경색증(163.58), 뇌허혈(만성)(I678) 추정진단은 보험약관에 정한 뇌졸중, 뇌혈관질환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2021가단8857 진단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8857 진단비원 고 A피 고 B주식회사변론 종결 2023. 11. 23.판결 선고 2024. 1.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6,066,000원 및 이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1,066,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7.부터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2025. 3. 5.

[판례] 갑상선 결절 2cm 이하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 면책(2021가단51780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178072 판결 [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판 결사 건 2021가단5178072 보험금원 고 1. A 2. B피 고 D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8. 19.판결 선고 2022. 10. 14.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4. 30.부터, 원고 B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5.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들의 각 보험계약 체결 및 약관1) 원고 .. 2025. 2. 26.

[판례]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면책(2023나49271) 부 산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9271 보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소604155 판결변론 종결 2024. 9. 26.판결 선고 2024. 10. 24.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6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 2025. 2. 26.

[판례] 상해와 기왕증(질병)이 경합되어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계산방법(2020가소26745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가소2674547 보험금원 고 A피 고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9.판결 선고 2022. 7. 20.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025. 2. 26.

[판례] C73과 C77은 갑상선암(C73) 하나로 분류되며, 원발암 지급 기준 명시설명 의무도 없다(2021가단24373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243730 보험금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론 종결 2022. 6. 21.판결 선고 2022. 9. 6.주 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기간 2.. 2025. 2. 26.

[판례]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면책, 의료기기(인슐린 주입기) 구입비용 면책(2023나227263) 대 전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27263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 16354 판결변론 종결 2024. 12. 17.판결 선고 2025. 1. 14.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30,256원 및 그중 7,922,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707,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 2025. 2. 26.

[판례] 미세침 흡인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유력한 임상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갑상선암 진단비 지급하라(2024나224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10-2민사부판 결사 건 2024나22428 보험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가소2122521 판결변론 종결 2024. 11. 26.판결 선고 2025. 1. 14.주 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5. 2. 26.

[판례] 면책조항 '과거에 진단받은 경우'에서 진단은 의증 불포함... 보험사는 보험금 거절 못해(2022다26669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2다266690 채무부존재확인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피고,상고인 B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판결 선고 2023. 2. 2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2016.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 2025. 2. 14.

[판례] 의증 진단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및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23나55958(본소), 2023나66835(반소)] 인 천 지 방 법 원제 4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59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나66835(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11176 판결환송 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1204 판결환송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변론 종결 2024. 10. 30.판결 선고 2024. 11. 27.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514,49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 2025. 2. 14.

[판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2024다272941)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다272941 보험금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58718 판결판결 선고 2025. 1. 9.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19. 12. 2.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약혼자인 소외 1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명 생략)(해지환급금 미지급형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9. 11. 14.부터 2019. 11..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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