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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성 백내장 H25.91 청구 사례

by 프로페셔널's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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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합보험(실비 포함)을 가입하신 고객분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해당 청구는 2020년이며 요즘은 이렇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내장 수술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 다초점 렌즈 삽입 보상 가능

2)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 단초점 렌즈 삽입만 보상 가능(다초점 불가)

최근에 백내장 청구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1) 혼탁도 확인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 직선으로 비추는 빛을 사용해 각막과 수정체의 상태를 조사하는 검사)

조사 진행 : 백내장 치료력 확인, 진료기록 및 시행한 모든 검사 결과 확보, 담당 의사 소견상 LOCS 등급 확인(LOCS = 혼탁도)

2) 입원이 필요한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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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을 해결했어도 2번에서 걸립니다.
1번은 해결되었지만 2번을 만족하지 못하여 통원 실비 25만 원 한도로만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2022다 216749(2022.6.16선고)에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에는 입원으로 찍혀 있고심지어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원의 한도만큼 처리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 또는 환자가 원래 갖고 있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야 입원 실비로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백내장 수술 후 실비 청구가(입원 실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셨던 2015년 당시에는 수술비 특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대 / 14대 / 16대 / 18대 / 21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가입하신 회사에는 7대와 18대 질병수술비를 판매했는데요

그때 실비와 더불어 18대 질병수술비를 같이 가입하셨습니다.

 

청구 사유 :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왼쪽(H25.91)

18대 질병수술비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왼쪽 눈에 대해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오른쪽 눈 수술을 하시면 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양안을 모두 수술하셨다면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으셨을 것입니다.

# 동일한 신체 부위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합니다.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눈은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간주합니다.

각각 다른 신체이므로 수술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좌안과 우안 각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 질병수술비 30만 원 가입

백내장 양쪽 수술 ->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지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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