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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 확인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공단 환급금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by 프로페셔널's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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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 확인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때문에 제 소득수준 알아보려는 용도라고 하는데 안 보내줘서 그런지 서류 심사도 안 하고 있네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그리고 공단에서 돈 돌려주는 거만큼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하나요?

*법원 판례 대충 살펴봤는데, 비슷한 경우를 보니 안 돌려줘도 된다고 법원서 손 들어줬다고 해서요.

3. 제가 보험사 논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좀 억울해서요.

*안되면 금감원 신고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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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실비보험 약관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 외래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금 상한제)

약관에도 명시해놨듯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질문자님 말대로 그런 판례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먼저 민원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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