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25년 6월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어떻게 바뀌나

 

 

 

 

도수치료와 같은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사의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유지하되, 경증 환자가 많은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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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사의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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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과 급여체계에 대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전환을 목표를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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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행방안은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보다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은 인상하되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유지하거나 특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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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행방안이 의료 인력 확충이나 전공의 수련 환경·수가 개선을 비롯한 필수 의료에 집중돼 있다면, 2차 실행방안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비롯해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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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외래 진료를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18%에서 81%로 대폭 인상하고 중증·비중증 특약을 신설해,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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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나 희소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해 비용·진료 기준을 설정했으며, 비급여 치료에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 행위와 의약품, 중증·희귀·응급 환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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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 중 의료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관리급여’를 새롭게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으며, 관리급여에 포함될 항목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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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30~5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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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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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장 범위 축소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선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및 수요자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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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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