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실손(실비) 보험금 산정기준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실손(실비) 보험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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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을 납부하여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병원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함

(2017.11.14 조정 번호 제20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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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병원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비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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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