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가족들이 기본 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을 안 해주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계약자 저희 어머님 피보험자 외삼촌 수익자 어머님입니다.

외삼촌이 폐렴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청구하려니 또 꼬투리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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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내역은 실비 및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입원일당입니다.

수술도 안 하셨고 약물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는 약 400만 원 나왔습니다.

진단서(입, 퇴원 일자 기록됨)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하려니 사망했다고 사망진단서(보유 중)

여기까지 문제가 안되는데

= 피보험자 기준 기본 증명서(특정) or 말소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했을 경우)

+ 제적등본(망인 기준)

여기서 문제 됩니다.

외삼촌이 이혼 후 자식이 두 명 있는데 버림받아서 저희 엄마가 데려와서 보살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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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는 직계만 된다네요.

자식들은 연 끊고 사이 안 좋아서 절대 저기 서류 발급 안 해줄 거고 외할머니도 얼마 전 돌아가셔서

현재 외할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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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수익자 다 저희 엄마이신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현행법상 가족이 아닌 분들은 사망진단서와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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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먼저 해당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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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익자인 어머님께서 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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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해당 의료기관/행정기관에 문서 송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수익자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부로 사망진단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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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해당 기관 등에 송부 요청하는 방법 등에 의해

시간과 변호사비 등을 들이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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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하세요.

소송을 하실지 아니면 일부 보험금을 줄 테니 서류를 끊어달라고 하시든지...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