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급전 빌릴 때 좀 나아지려나”…보험대출 이자 내린다는데, 얼마나

 

 

 

 

은행과 카드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기가 더 쉬워진다. 대리판매 채널의 특정사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연간 660억원가량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우선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이 낮아진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 대출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차주에게 선호받는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말 71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3년 새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이 4조원 증가하는 등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

다만 상품의 이율이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 과거 연 6~8% 수준의 고금리 상품을 계약한 고객은 자동으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혁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

​

구체적으로 연 6% 이상 고금리 상품 가입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연간 330억~66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20년 묵은 방카슈랑스(은행), 카드슈랑스(카드사) 등 보험대리 판매 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5년부터 보험대리점 채널은 특정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한받아 왔는데, 이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엔 은행에서 인기 보험 상품이 나와도 보험사별 판매 비중이 25%를 넘어서면 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당국과 회의 참여 기관은 이 같은 제약이 판매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의 효용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카슈랑스와 카드슈랑스 모두 법인보호대리점(GA) 등 기존 채널에 비해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불완전판매비율도 낮은데, 20년 전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엔 손해보험사 중 대리판매를 운영하는 회사가 3개로 줄어들면서 현실적으로 규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제한을 현행 대비 최대 3배 높일 예정이다. 올해 생명보험사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33%로, 손보사의 경우엔 50%까지 높여주는 것이다. 다만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25%로 유지해 관계사 몰아주기를 방지한다. 당국은 올해 1차로 규제 변경 효과를 시험해본 뒤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급전 빌릴 때 좀 나아지려나”…보험대출 이자 내린다는데, 얼마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