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 가입자 반발… “장기간 유지 힘들 것”

 

 

 

 

“보상금 안 받아” 5세대 전환 않겠다는 1·2세대

재매입 효과 없다면 강제전환하겠다는 정부

“우량 가입자 빠져나가면 1·2세대 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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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와 2세대 초기(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담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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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는 3·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아 보장 범위가 넓다. 가입자들이 지금껏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가며 계약을 유지했던 것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50~60대가 되면 1·2세대가 효자 노릇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제전환을 암시하면서 벌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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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가입자 다수는 5세대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마다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5세대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의 문제일 뿐 5세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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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발표했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지만, 비중증은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병원에 다녀오면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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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44%(1582만명)에 해당하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상품에 개혁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세대는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다.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개혁안을 완성하려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를 5세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 2세대 후기(2023년 4월 이후)와 3·4세대 약관에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 가입 후 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5세대)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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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세대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파격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변경(재가입) 조항 적용 검토”라는 문구를 개혁안 발표 자료에 넣었다. 재매입이 효과가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 가입자 반발… “장기간 유지 힘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