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부가세는 본인 부담인가요?

 

 

 

 

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부가세는 본인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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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수관 누수로 아랫집 배상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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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사가 나와서 견적이랑 누수부의 비교를 하고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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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본인 부담인 거 아시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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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는 게 아닌지요?

 

 

 

 

답변

공사(집 수리 등)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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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사업자가 아닌 한

공사비에 포함하여 낸 부가가치세를

어디서 환급받거나

매입공제를 받은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사입을 위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나중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입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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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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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보상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보상액을 잘라먹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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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래도 부당한 짓을 하면

감독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