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골병’든 실손보험 고친다… 도수치료비 90% 이상 본인이 부담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환자 본인이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 항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 중 규모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을 고리로 비급여 진료가 남발되고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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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이르면 이달 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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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관리 체계로 갖고 오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높은 본인부담률(90~95%)을 적용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의원급 평균 가격은 10만원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 5000원(1세대)~3만원(3~4세대)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도수치료 가격 격차가 최대 6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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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실손보험 환자라도 9만~9만 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는 전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실손보험 환자들이 ‘마사지 받듯’ 도수치료를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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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는 불필요한 ‘병행 진료’ 급여 제한도 담겼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급여 항목에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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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채기가 심한 알레르기 환자 등이 많이 받는 코 내부 공간을 넓혀 주는 비중격교정술의 경우 비염 치료를 위한 수술로 간주돼 급여가 적용된다. 약 22만원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70%가 건보에서 지출된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코 성형을 하면서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급여인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인 비밸브재건술을 함께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꼼수’인데 이러면 건보 재정에서 지출이 발생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비급여인 코 성형수술과 급여인 비중격교정술을 함께 받을 경우 비중격교정술 비용 22만원도 환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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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핵 사태 와중에도 개혁의 칼을 든 것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의료비 팽창과 필수의료 악화의 주범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4년 11조 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 2000억원으로 팽창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비급여 진료비 팽창을 이끌었다.

 

‘골병’든 실손보험 고친다… 도수치료비 90% 이상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