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실손 갈아타세요" 1·2세대 파격 보상도 소용없다면…법 개정까지 간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손보험 개혁안 공청회… "법개정으로 초기실손의 약관변경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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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계약 재매입으로도 옛 실손보험 고객의 갈아타기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장 축소 등 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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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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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약관변경 없는 1~2세대 초기 보험계약자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가입자는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초기 가입 보험 계약은 약 1600만건이며 전체 실손 계약의 44%를 차지한다. 이들을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실손 보험 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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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7년 이후 나온 3~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 범위와 횟수(통원 50회)가 제한되지만 그 이전 상품은 본인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제한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촉발돼 2023년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8조원 나갔고, 손해율은 13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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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방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다. 만약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60세가 계약을 해지하고 300만원의 환급금을 받는다면 이보다 2배 많은 6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계약 재매입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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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취소권 보장 및 현행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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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가 혜택이 좋은 1~2세대 실손보험을 놔두고 3~4세대로 갈아탈 유인은 적다. 계약 재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원회도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계약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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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갈아타세요" 1·2세대 파격 보상도 소용없다면…법 개정까지 간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