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도수치료 본인 부담 90%라니”…실손보험 개편 추진에 계약자들 원성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승에 진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지만,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의 실익도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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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중증·비급여를 관리 항목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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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은 특히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는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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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는 이같은 개편안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치료비를 산출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텐데 계약자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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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가장 불안한 건 한 번의 개편이 이뤄지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또 바뀌거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불안정한데 계약자가 보험을 온전히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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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비급여 항목의 치료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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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계약자분들의 자부담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오해다”며 “1~4세대 실손 모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로 적자를 보이는 만큼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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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가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1세대 실손 계약자는 보험사가 일정 보상금을 준 뒤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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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는 기존의 1·2세대를 3·4세대에 가입시키거나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자와 보험사 간 계약관계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계약자들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도수치료 본인 부담 90%라니”…실손보험 개편 추진에 계약자들 원성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