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말많고 탈많은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조정하나

 

 

 

 

 

불완전 판매의 주범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이 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환급률 조정 등에 따른 영향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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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환급률과 보험금 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보고 받았다. 환급률 영향평가와 불완전판매비율, 경영인정기보험 구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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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선 배경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지속돼서다. 금융당국은 올 4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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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와 목돈 마련 등을 내세운 불완전판매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인데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높은 시책을 걸어 판매경쟁이 과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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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환급률 상향뿐 아니라 가입 후 5년 뒤 유지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저축보험의 성격을 강화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 중 81%가 60개월을 유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차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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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당국은 개인 대상 판매는 제한하고 무·저 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과 상품 구조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1~7월까지 개인판매 비중은 4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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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향후 법인사업자 대상도 환급률을 낮추는 등의 금융감독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측은 "불완전판매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 지 등 여러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 후 업계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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