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 주는 상품들을 금감원이 판매정지 시켰다는데 맞나요?

 

 

 

 

질문

건강보험으로 암 주요 치료비 1억 5천 주는 상품들을 금감원이 판매정지 시켰다는데 맞나요?

 

 

 

 

답변

뉴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인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상품의 신규 판매 즉시 중단을 각 보험사에 지난 22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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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본인 부담액이 많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가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안내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라며 “과잉 의료 행위와 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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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이 아니라 특약입니다.

->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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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방지 차원입니다.

저 특약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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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4급(단순 타박)의 보험금이 70만 원 가까이 판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융감독원에서 23년 1월부터는 모든 회사는 12~14급 30만 원으로 통일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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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놔두면 보험사마다 경쟁이 심해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과잉 의료 행위나 보험 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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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판매 중지를 시키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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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