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은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되나요?

 

 

 

 

질문

사망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혹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나요?

1) 피보험자 사망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금은 망자의 계좌가 아닌, 법정상속인 혹은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나요?

2) 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예금 등 상속세 부과 금액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사망하신 분이 해당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피보험자 생존 시에 발생한 실비/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사망 외 수익)은

​사망 외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을 경우(특별히 누군가에게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

​사망한 피보험자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사망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 재산입니다.

​

​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강제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은

​만기 중도 수익자가 사망한 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 재산입니다.

​

​

3)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 또는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법정 상속인 또는 사망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변제의 의무가 있지만 개인 채무(대출 등)의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

​

4) ​결론

사망보험금 외에는 모두(실비보험금 + 책임준비금) 상속재산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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