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강제 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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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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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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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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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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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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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란 무엇일까요?

1.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계약이 있습니다.

상법상 3년이 지난 뒤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보험사가 이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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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3년이 아니라 2년만 지나도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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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 내의 특약들 중에서

-> 내가 만약 청구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 발생할 경우

-> 청구를 하든 하지 않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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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들어볼게요.

ㄱ)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

->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루라도 하게 된다면

-> 이 분은 보험사에 질병입원일당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든 하지 않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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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분이 상해사고로 입원을 했다면

-> 질병입원일당에서는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 분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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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이

-> 가입 후 2년 이내에 허리 통증으로 동네 의원에 방문하여 진찰/치료를 받고 급여항목의 병원비 11,000원을 결제하였다면

-> 의원급의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천 원은 내가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됩니다.

-> 이 1천 원을 받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하든 하지 않든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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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만약 가입 후 2년 이내에 10일을 통원했어도

-> 통원할 때마다 병원비가 9천 원씩 나왔다면

-> 이 분은 청구해도 받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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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지급받을 만한 건이 발생했다면

-> 그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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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년이고 나발이고 고지의무 위반하고 가입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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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