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미혼 증명서 들고 가도 안되는 건가요?

 

 

 

 

질문

피부양자로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미혼 증명서 들고 가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불가

​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에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