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의사 권고대로 치료받았는데 실손보험금 왜 안줘”…보험사 계약불이행 민원 급증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입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보험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계약 이행은 가입자·보험사 간 신뢰와 연관된 만큼 가입 때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 피해구제 접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달(18일 기준)까지 총 103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

특히 피해구제 접수 중 보험사가 계약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하지 않았다는 ‘계약불이행(불완전)’ 접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피해구제 접수 331건 중 계약불이행은 298건(90%)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계약불이행 피해 접수는 2023년(168건)보다 77% 늘었다.

​

소비자원은 이 같은 가입자 피해구제 접수는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서 생기고 있다고 본다.

​

지난 3년간 피해구제 현황은 계약불이행(불완전)접수가 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의 문제가 있다는 접수가 196건,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사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부당 행위’ 157건 순이다.

 

[단독] “의사 권고대로 치료받았는데 실손보험금 왜 안줘”…보험사 계약불이행 민원 급증 -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