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김병환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엔 이미 상당한 공감대"[일문일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인다”며 “향후 일정과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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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경증 환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한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중증 질병·상해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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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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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의 이자장사 행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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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차가 있다. 작년에는 연말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 일부 은행은 그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도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반영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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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경기 안정대책에서 은행들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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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다. 그런 정부부처 간 인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직접적 조치들이 강구된 것이다. 금융쪽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자금이 공급되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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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언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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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다. 아직 저희한테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다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인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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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당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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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간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다. 대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부분은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현재까지는 애플페이가 결제되는 부분이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며 비율도 늘어날지 봐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접근할 것이다.

 

김병환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엔 이미 상당한 공감대"[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