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직업변경 '서면'으로 안 알리면 감액?…대법 "현대해상, 보험금 전액 지급"

 

 

 

 

 

직업이 바뀐 걸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상해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현대해상이 법정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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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 A씨 가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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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6년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대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A씨는 관련 서류에 직업을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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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지난 2015년 A씨는 직업을 화물차 운전기사로 바꿨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었는데 이때 신규 보험증권에 자신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걸 확인한 후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바뀌었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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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이에 따라 A씨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했고, 2017년 11월분부터는 증액된 보험료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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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2018년 9월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을 앓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족들은 기존에 들어놨던 상해보험을 근거로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대해상은 이를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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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A씨가 직업이 바뀌게 되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지만 상해보험과 상관없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된 보험금 전체를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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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 손을, 2심 재판부는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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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A씨 가족들에게 보험금 1억1천789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약 6년 만에 보험금을 온전히 받게 됐습니다.

 

직업변경 '서면'으로 안 알리면 감액?…대법 "현대해상, 보험금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