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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산재로 PTSD와 같은 정신 상병이 승인되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신과 상병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나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by Expert991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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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로 PTSD와 같은 정신 상병이 승인되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나요?

산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 대기 상태인데요.

정신과 상병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나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계약 전 알릴 의무 아시죠?

보험을 언제 가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에 고지의무 질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으면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예를 들어 볼게요.

질문자님이 2025년 1월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질문지 1.

최근 3개월 이내(2025년 1월로부터 과거 3개월)

의료 행위가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질문지 2.

최근 1년 이내(2025년 1월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받았으면 고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문지 4.

최근 5년 이내(2025년 1월부터 과거 5년 동안)

입원을 하셨으면 고지

수술을 하셨으면 고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으셨으면 고지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으셨으면 고지

-> 계속하여 : 치료 시작 ~ 완치까지 합산 일수입니다.

(가령 치료 시작이 2022년 1월이고 완치가 2024년 7월, 이 사이에 치료 일수 합산이 7일이 넘으면 고지)

질문지 4번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상담 치료 포함),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에 해당이 되면 향후 5년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 마지막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지고

-> 마지막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일 이상 받은 치료가 2024년 7월이라면 2029년 7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실 일이 있다면 질문지 4번에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정신과 질환은 고지를 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암보험, 운전자 보험 정도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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