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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항소 기각)

by 프로페셔널's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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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면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피고인 및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판단 유지

한편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은해는

지난 2020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8억 원 청구 소송을 옥중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해의 형사 사건 공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약 2년 동안 잠정 중단됐던 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은 다음 달 30일 재개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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