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상 후 산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에 다치고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몇 개월 지나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후유증이 있다면 산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치고 수술 후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1) 공상 후 산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공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산재은폐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신청은 3년 이내입니다.
3) 9월에 다치고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 보편적으로 공상처리는 불리한 사안이므로 산재를 권하고 싶습니다.
-> 물론, 합당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몇 개월 지나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후유증이 있다면 산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다치고 수술 후 4개월이던 6개월이던 지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산재를 고려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재해 근로자나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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