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넘어지면서 TV를 잡아서 깨진 상황이에요.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적용 가능 여부와 깨진 것과 비슷한 가격대로 사야 하나요?(현재 단종된 모델입니다.)
깨진 TV를 사진 찍어야 하나요?
서류 어떤 거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상 배상 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
(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
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100만 원짜리 TV를 실수로 고장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라는 사람은 TV를 산 지 2년이 지났습니다.(1년에 8%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고)
2년이 지났으므로 16%의 가치가 떨어진 84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최초 구입 가격인 1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피해자는 100만 원을 받아서 84만 원짜리 중고를 사고 16만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되므로 감가상각을 한 뒤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종된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여 감가 상각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리 불가 확인서'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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