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질문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부양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