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들어온다면 50% 채권자에게, 50%는 수익자가 가져간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

정기보험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보험(정기보험)

계약자는 본인이고 수익자는 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압류가 들어온다면 50% 채권자에게, 50%는 수익자가 가져간답니다.

푸본 현대 생명보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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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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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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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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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진단비 등의 보험금 중 50%는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전액 수령합니다.(수익자의 고유 재산 :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와 무관)

ex)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까지 압류 금지(나머지 사망보험금은 포기)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