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골프장서 카트 타고 이동 중에 다쳤어요”…車사고 보험 처리될까

 

 

 

 

A씨는 얼마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골프장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런데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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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에 올라온 상담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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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험금 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골프장 카트도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보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적용받는 자동차에 해당해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안에서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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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은 제외된다. 이 보장은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골프장 카트가 골프장의 안에서만 쓰이면, 등록·검사 등 의무가 면제인 만큼 책임보험 가입도 없어서다. 현재는 골프장 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관련 법률·규정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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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골프장서 카트 타고 이동 중에 다쳤어요”…車사고 보험 처리될까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