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새해 실손보험료 오른다…5세대 실손도 곧 등장?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 7.5%

​

국내 가입자가 3600만명에 달할 만큼 ‘필수보험’으로 통하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인상될 예정이다.

​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5%로 산출됐다. 직전년도 평균 인상률이 1.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배나 높아진 것이다.

​

상품별로 보면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실손 평균 2%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6%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20%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 13%대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만2795원에서 1만4573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

다만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와 종류, 성별, 연령,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가 꼽힌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적자는 1조9700억원으로 전년(1조53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확대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사 전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2022년 117.2%, 2023년 118.3%, 올해 상반기 118.5%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건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이 꼽힌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급여(6조687억원)보다 약 2조원 높았다. 필요한 것보다 과한 치료를 권유·요구하는 일부 병·의원과 소비자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하지도 않은 소비자들의 보험료까지 함께 인상되고 있는 셈이다.

​

 

​

과잉진료 없애자…5세대 실손 등장 전망

​

정부는 새해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경증질환 보장을 축소하되 중증질환 비급여 보장률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비중증 실손 남용을 통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 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새해 실손보험료 오른다…5세대 실손도 곧 등장?  - 데일리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