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결국 좌초'된 실손보험개혁안...보험료 인상 놓고 보험사·소비자 갈등

 

 

 

 

 

탄핵 정국에 실손보험 공청회 무기한 연기

손해율 증가에 보험업계 결국 보험료 인상

연이은 인상에 선량한 소비자 피해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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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국정 과제이자 보험업계의 고민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개혁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과잉 진료로 인한 적자가 이어지자 방지책, 상품 구조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이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제시됐지만 정국 불안과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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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마저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관련 적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익적' 상품인 만큼 더 이상의 인상은 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7.5%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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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예정됐던 실손보험개혁 관련 공청회를 취소했다. 이에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들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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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만명이 가입되어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입원·통원해 치료를 받을 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발생한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 부담금과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을 지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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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실손보험이지만 비급여 과잉 진료와 의료남용 문제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사 실적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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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실손보험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과잉 진료 방지책 △보험 상품의 구조 차등화 △보험료 인상 규제 완화 등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보험업계, 금융당국, 의료계와 꾸준히 협의해 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실손보험 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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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국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더욱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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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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