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뒤에 있는 아이가 놀려서 얼굴을 한대 때린 모양이에요.
코가 골절되어 치료 기간이 6주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폭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 자녀분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1977.5.24 , 선고, 77다 354, 판결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hyeonsik0523.tistory.com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시 가족 모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서류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피해자도 해당 서류를 내야 된다. 간혹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서류를 내야
hyeonsik0523.tistory.com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
hyeonsik0523.tistory.com
.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는 범위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