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식] '우체국 실손' 무늬만 국영보험 흉내?

 

 

 

 

5년간 18% 인상 … 민간보다 2배

 

"우체국 실손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2010년 1만5000원밖에 되지 않던 보험료가 다음달 5만5500원까지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8일 세이프타임즈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험료도 올해 2배 이상 올라 감당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우체국 실손보험료는 5년간 연 평균 17.9% 올랐다.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8.42%) 대비 2배 이상 높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22%) △2021년(24%) △2022·2023년(18%) △지난해(7.3%) 등이다.

우체국보험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만든 국영보험이다. 하지만 이 취지와는 달리 높은 보험료 인상률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최대한 낮게 유지해왔다"며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높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인상률은 변동률 상·하한 25% 내에서 매년 산출하고 있다"며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협의·검사 등의 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체국 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와 달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에 요청하면 우체국 금융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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