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후유장해 장해분류표 개정

 

 

 

2018년 4월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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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해진 부분

​1.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부분으로 논쟁이 많았던 것을 명문화

2. 의학의 발전으로 검사 방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함

3. 장해를 세분화함

4. 동일 사고로 인한 장해를 최고 등급이 아닌, 부위가 다를 경우 합산 지급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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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해진 부분

​1. 일부 보상의 지급률을 줄임

2. 6개월의 후유장해 진단 기간을 12개월로 바꿈

3. 정확한 명시로 인해 기존 해당되었던 것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음

4. 일부 장해를 세분화하면서 지급률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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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귀의 장해

↑ 2018년 4월 이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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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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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장해는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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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의 장해

↑ 2018년 4월 이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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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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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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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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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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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흉복부 또는 생식기 기능 장해

↑ 2018년 4월 이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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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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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경계 장해

↑ 2018년 4월 이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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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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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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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